[어린이뉴스 육아리뷰] 2019 출산·육아기 근로 정책에 대한 모든 것!
[어린이뉴스 육아리뷰] 2019 출산·육아기 근로 정책에 대한 모든 것!
  • 오세준
  • 승인 2019.0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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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교육신문 = 오세준 기자] 경력단절과 독박 육아 등,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던 사회 분위기가 최근 들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혜택과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사진 ⓒ 프리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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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

2019년 맞이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근로 정책 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취약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프리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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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 인상

올해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인상했다. 이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 200만 원으로 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바뀌었다. 아빠가 엄마에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이 새해 1월 1일 이전이라도 새해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진 ⓒ 프리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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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2019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인상됐다.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이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워)를 받을 수 있다.

 

③ 출산 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유산 및 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역시 이전에는 정부에서 월 160만 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 원)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월 180만 원(90일 540만 원)으로 금액이 크게 올랐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④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지원금 개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전까지 대체 인력지원금은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을 지원 기간에 포함하면 대체 인력 1인당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60만 원을,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이 기간에 대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만 확대하고 지원금은 같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우선 지원 대상 기업) 지원 단가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⑤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도입

그동안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지원하게 됐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인금 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 원) 및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꼭 참고하자.

 

오세준
오세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직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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