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매달 70만 원 현금 지급 '육아 기본 수당' 논란
강원도, 매달 70만 원 현금 지급 '육아 기본 수당' 논란
  • 박효진
  • 승인 2018.11.15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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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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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교육신문 = 박효진 기자] 강원도가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매월 70만 원의 육아 기본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70만 원, 이후 3년간 매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육아 기본수당을 편성했다. 4년 동안 아이 1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2,640만 원이다.

이를 위해서 2019년에는 347억 원, 2020년 807억 원, 2021년 1,267억 원, 2022년 이후 1,72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게 된다.

대상은 도내 1년 이사 거주한 산모로 매년 7,600명이 수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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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원도의 재정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들과 진보 성향 시민 단체 역시 무리한 사업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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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아닐까요? 제가 쓰는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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