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민식이법 위반 사고… 12세 어린이 다쳐
부산서 민식이법 위반 사고… 12세 어린이 다쳐
  • 오세준
  • 승인 2020.05.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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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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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오세준 기자] 부산시에서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3월 31일 수영구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반떼 운전자 A(31)씨가 12세 B양을 치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양을 충격했다. 이에 B양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지난달 23일 경찰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3월 27일 있었던 민식이법 1호 사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례다.

한편, ‘민식이법’인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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