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식이버 위반 사고 잇따라 발생‥"각별한 주의 요구"
인천시, 민식이버 위반 사고 잇따라 발생‥"각별한 주의 요구"
  • 오세준
  • 승인 2020.05.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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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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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오세준 기자] 인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발생한 이 법 위반 사건은 3건이다.

이달 19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 도로에서 A(45)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으나,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달 7일 오후 7시 24분께에는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55세 남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 C(7)군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남성도 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차량을 몰았으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C군은 당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57세 남성이 0.5t 트럭을 몰던 중 중학생 D(12)군이 타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D군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A씨 등 3명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 시점에서는 혐의없음 처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중학교 등교 개학 이후 등·하교 시간 때 학교 주변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계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스쿨존 지역에서 이동식 카메라와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민식이법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오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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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직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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