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유료회원들,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가능?
'n번방' 유료회원들,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가능?
  • 김수연
  • 승인 2020.03.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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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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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 = 김수연 인턴기자] 다수의 피해자가 아동과 미성년자인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다수가 동의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먼저 거론했으며 n번방 등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했다면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의 여부다. 조씨가 불법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을 알고도 입장비를 낸 것이면 모두가 조씨의 범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참가자들이 조씨에게 구체적인 성 착취물 제작 방향을 요청한 점을 강조하면 전원이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조직에 가입돼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조씨 등의 죄가 인정되면 조직원 전체가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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