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한 살배기 영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제주서 한 살배기 영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 오세준
  • 승인 2019.1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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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주법원

[어린이뉴스=오세준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 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이다. 올해 8월12일 오전 B아동(2)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A씨는 장남감과 주먹 등을 이용해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아동 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씨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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