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오세준
  • 승인 2019.09.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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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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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오세준 기자] 25일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새로지을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입주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고, 500가구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개정으로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예산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방의 재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 SOC 등을 통해 국고 매칭비율을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을 봤을 때 지방으로 보다 많은 물량이 배정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 사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엔 의무 설치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인석 정책보육관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년 500개소 이상 복지부가 예산을 배정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연간 300개소는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준으로 연 800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통해서 2021년까지 약 40%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시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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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직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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