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내년 3월 시행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내년 3월 시행
  • 오세준
  • 승인 2019.07.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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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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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오세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 보육지원체계는 기존 맞춤반과 종일반 체제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 보육시간이후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각각 전담 교사를 별도로 두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0~2세는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고, 3~5세는 구분 없이 종일반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통상 오후 4시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야 했지만, 맞벌이 등 연장 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은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출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종일반 운영 시간이 오후 7시30분까지여서 원칙적으로 담임교사의 초과 근무나 당번제로 보육을 할 수 밖에 없고, 휴게시간 원칙도 지켜지지 못했다.

또한,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이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취업모 가구의 어린이집 희망이용시간 9시간 8분이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이에 많이 못 미치는 7시간 48분에 그친다

이를 위해 보육시간별 교사가 배치된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은 보육 준비 등 기타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연장보육 시간에는 1개반당 1명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없었던 연장보육반 교사 인건비와 연장 보육료를 지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연장보육 운영을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시범사업 결과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지난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개편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로 설정하고,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해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연장보육반은 맞벌이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구성했다. 5월말 기준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0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해 189개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다.

오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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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직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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