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확충에 30조 투자
정부, 2022년까지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확충에 30조 투자
  • 오세준
  • 승인 2019.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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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뉴스=오세준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생활 SOC 사업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정책이다. 기존의 SOC가 생산 기반시설을 의미했다면 생활 SOC는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안전 시설 등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 8조6000억원(전년비 48% 증가)으로 편성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 간 추진할 생활 SOC 중 문화·체육시설 분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에서 10분 내 거리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관을 963개에서 1400여개(8.5만 명당 1개)로, 수영장을 406개에서 600여개(3.4만 명당 1개)로 늘린다.

동호회 활동 증가 및 고령화 시대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야구장·축구장, 게이트볼장, 암벽등반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등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도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1200여개(기존 1042개), 동네 단위의 작은도서관은 6700여개(기존 6058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초 지자체당 생활문화센터 1개를, 광역 지자체당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1개를 설치해 개인이나 동호회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정부는 돌봄시설 및 공공의료시설에는 2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아동 10명 중 4명은 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5700여개(기존 3602개)로 늘린다. 직장 어린이집도 1600여개(기존 1111개)로 확충한다. 

맞벌이 부부나 취약계층의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도 지원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현재 110개에서 240여개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2426호에서 4000여호로 늘려 노인 돌봄시설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에서 110개로 늘려 공급한다.

정부는 12조6000억원을 들여 안전시설 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하위권인 교통사고 사망율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안전시설 건설, 졸음쉼터 설치에 나서고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장기사용 열수송·가스관 정비를 지원한다. 

생활 속 위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도 추진한다. 국민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양림과 야영장도 기초 지자체당 1개 수준이 되도록 추가 조성한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생활 SOC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한다.

각 부처에 사업을 공모해 개별시설을 설치하던 칸막이 방식을 탈피하고 지자체가 희망하는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복합화 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 동안 복합화할 시설별·지자체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관 부처가 생활 SOC 복합화 투진 투자협약(가칭)을 체결해 지원한다. 

오세준
오세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직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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